--
09:00~18:00
휴일
휴일
홈 : 자료실 : 정부지원정책  
‘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출원/등록/소송/계약서작성 지원’ 공고
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-10-21


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출원/등록/소송/계약서작성 지원’ 공고



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산콘텐츠와 관련된 해외 출원/등록/소송/계약서작성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1. 사업목적

ㅇ 국내 콘텐츠업계 해외진출 시 필요한 법무(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출원/등록/소송/계약서작성) 지원


2. 지원대상 분야 및 신청자격

ㅇ 국산 콘텐츠 저작권 보유자로서 해외 출원 및 계약서 작성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(개인, 기업)

ㅇ 국산 콘텐츠의 해외진출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당한 국내 콘텐츠 사업자

※ 본사업의 경우,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는 참여제한(관리규정 제5조 및 수행관리
   지침 제5조)


3. 지원내용

지원사업명

사업내용

지원금액

해외출원, 등록

o 해외진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사전검색, 출원 및 등록 지원

최대 5백만원
(과제당)

해외소송

o 해외 출원 거절에 따른 불복수단으로서의 심결 취소소송 지원
o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심판 등 지원
o 진출 국가에서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소송 지원

최대 1 천만원
(과제당)

계약서 작성

o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작, 유통, 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제
  계약서 작성 지원

최대 3백만원
(과제당)

ㅇ 과제당 총 소요비용(출원, 등록, 소송, 계약)의 70% 한도 내에서 지원

※ 업체별 해외출원등록 2건, 해외소송 1건, 계약서 작성 2건까지 지원 가능


4. 선정방법

ㅇ 선정절차

- 외부 법조계 및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에서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선정
- 매월 15일, 30일 기준 접수과제를 대상으로 심사진행예정

ㅇ 심사기준(안)

심사기준

심사항목

프로젝트의
수출가능성

ㅇ 해외진출 계획의 적절성
- 현지 마케팅 계획, 프로젝트 및 캐릭터의 인지도, 경쟁력, 해외 네트워크, 추진일정 등

ㅇ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노력의 적절성
- 출원/등록/소송/계약 등의 사전준비 여부

공공성

ㅇ 지원의 효과성
- 지원에 따른 국내산업계 파급효과

ㅇ 해외진출 신규기업 또는 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2조2항 참조) 여부

제안기업 일반

수출실적 및 수상실적

제안내용의 이행가능성

예산의 적합성

예산산출 내역의 적합성



5. 신청서 접수

ㅇ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09.11.30(월)까지 수시접수 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
※ 단, 2009년 12월 30일(수)까지 결과물 및 비용집행 증빙이 가능한 과제

ㅇ 접수방법 : 우편 및 방문접수

- 신청서(첨부파일)를 작성, 기타제출서류 제출
- 원본 1부(관리용) : 업체명 명시
- 사본 5부(평가용) : 업체명, 로고, 대표자명, 이메일 주소등 수행기관을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

ㅇ 접수처 :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금융지원단 (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콘텐츠센터 14층)

ㅇ 문의처 : 수출금융지원단 주임 김우택, 김훈건 (02-3153-1459 / bach@kocca.kr)


[별첨]

□ 제출서류

지원사업명

공통 제출서류

사업별 제출서류

해외출원,
등록

o 신청서(진흥원 양식)
o 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 할 것)
o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(필수, 국세/
 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없을 경우 접수불가)
o 콘텐츠 권리관계에 관한 제 증명서
  (원본대조필 할 것)
o 대리인 등 소요비용 명세서(소요비용명세
  서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
  어야 함)
o 신청인 본인 은행통장 사본 1부 (권리자가
  개인이면 개인명의의 통장, 법인이면 법인
 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)
※ 사업자등록증, 저작권등록증, 계약서는
   필히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 접수서류는 추후 반환하지 않습니다.

o 해외 사업계획서
o 지적재산권 권리관계 증명서
  (사본, 원본대조필 할 것)
o 위임장(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공유인
 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체의 위임장,
  인감증명서 함께 첨부할 것)

해외소송

o 해외출원 증명서류 또는 권리 분쟁 입증 서류
o 저작권등록증 또는 저작권 권리관계 증명서
 (사본, 원본대조필 할 것) (저작권 관련 분쟁)
o 위임장(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공유인
 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체의 위임장,
  인감증명서 함께 첨부할 것)

계약 서작성

o 해외 사업계획서
o 청약 관련 서류(딜메모 등)
o 지적재산권 권리관계 증명서
  (사본, 원본대조필 할 것)

※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술하지 않아도 되나 평가에는 반영됩니다.


6. 기타사항

ㅇ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,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.

ㅇ 협약체결 시 확정된 기간 이내에 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.

ㅇ 지원 결과물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사용, 기타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된 경우,
 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해당사의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
  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.

ㅇ 기타 상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전체 진행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<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정/규칙>
   에 의거 수행합니다.

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

 

홈페이지 ☞ 바로가기

 
 
번호
제목
글쓴이
등록일
파일
조희
1

2011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산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-1

관리자 2011-01-26 1170
2

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안내

관리자 2011-01-26 1151
3

프리보드시장을 통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사...

관리자 2011-01-18 1079
4

2010년 중소기업정책 및 R&D지원제도

관리자 2010-01-21 1772
5

부산 수출입기업 데이터베이스(e-Directory) 등...

관리자 2009-11-09 1278
6

‘해외 시나리오, 번역지원 사업‘ 신청 모집 공고

관리자 2009-10-27   1093
7

‘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출원/등록/소송/계약서작성 지원’...

관리자 2009-10-21   1242
8

2009년 하반기 기술금융(보증)연계 평가비용지원 안...

관리자 2009-10-15 1198
9

2010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선도과제 기술수요조사

관리자 2009-10-13   1273
10

09년도 하반기 aT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

관리자 2009-10-09 1077
  1  2  3  4  5  6  7  8    
 
사단법인부산바이오기업협회 김양춘621-82-10368 biobusan@hanmail.net

부산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27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202호051-724-0703 051-724-0715